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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교수가 본 이재명 피습 사건

메디칼타임즈=대한응급의학회 이경원 공보이사 새해 벽두부터 제1야당 대표에 대한 피습 사건으로 온나라가 떠들썩했다. 세계 어느 나라와 견주어도 손색없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2024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일이었기에 더욱 그러했다. 이제 급성기 치료를 마치고 병원에서도 퇴원한 이후 시점이 되어, 다시 차분히 의료계에서 벌어졌던 관련 논란에 대해 생각해 본다.먼저 수술 후 퇴원하여 외래 추적 관찰 예정이실 제1야당 대표의 쾌유를 빌며 가족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해당 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또한 강조해서 말씀드린다.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장에서부터 수술, 입원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 단계마다 수고해 주시고 지금도 수고하고 계신 부산광역시소방재난본부 119구급대원들과 부산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진 모든 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정치나 진영 논리에 관계없이 철저하게 응급의학적 관점에서 관련 사안에 대하여 몇 말씀 드려보고자 한다. 특정 정당이나 환자 본인 또는 그 가족을 비난하거나 잘잘못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한다.이제는 언론 보도를 통해 충분히 밝혀진 바, 몇 가지 사실에서는 이론이 없는 듯하다. 그것은 피습 현장에서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까지 119구급대가 구급차와 소방구급헬기를 이용하여 신속히 이송했고,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외상외과 의사 선생님들께서 CT촬영 등 관련 검사 이후 응급 수술 준비를 했다는 것이다.응급구조사 자격이나 간호사 면허가 있는 119구급대원이 현장에서 환자를 올바르게 평가하고, 필요한 응급처치를 시행하며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것은 매우 기본적이며 중요한 응급의료의 시작점이다.119구급대원은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각 소방본부 119상황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24시간 상주하고 있는 구급지도의사의 직접의료지도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체계는 2012년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전국에서 119구급대원의 직접의료지도를 야간과 휴일 없이 24시간 365일 시행하고 있다.피습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대원은 목 부분을 칼에 찔려 일반인들이 지혈하고 있는 바닥에 누워 있는 환자를 처음 접했을 것이다. 목 부분은 기도, 식도, 동맥, 정맥, 척수 등 중요한 장기들이 인체에서 비교적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흔히 말하는 '급소'다.살갗에 눈에 보이는 '1cm 정도 열상'만 확인했다고 해도 중증외상 의심 환자로 판단하여 구급차와 소방구급헬기를 이용하여 가장 가까운 응급의료기관이 아니라, 최종 치료가 가능한 가장 가까운 응급의료기관 즉,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로 신속히 이송한 것은 올바른 것이었다.이를 두고, '열상'이니 '자상'이니, 상처가 1cm이니 1.4cm이니, 2cm이니 논란하면서 심지어 가짜 뉴스 운운하고 어떤 의도가 숨어있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안타까운 정치적 논란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119구급대원들이 현장 평가와 응급처치를 하면서 구급차, 소방구급헬기를 이용해 권역외상센터로 신속히 이송한 것이 'fact(사실)'이고 지역의 응급의료체계가 바르게 작동한 것이다.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도 우리나라 최고의 권역외상센터답게 바로 외상외과 의사 선생님들께서 진료하고 CT검사를 통해 경정맥 손상을 확인하여, 신속히 응급수술을 준비하고 수혈할 혈액을 신청했다는 것이 언론의 보도로 확인된 사실이다.문제는 이후에 벌어 졌다.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가족이 원한다'는 이유로, 가족의 간호 편의성, 심리적 안정감, 당무의 연속성 등의 이유로, 국토의 끝과 끝이라 할 수 있는 부산에서 서울로 이송을 원하여 이송하면서부터 전국적으로 논란이 발생했다.콕 찝어서 원한 이송 병원이 서울대병원이라는 사실이,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소방구급헬기를 이용했다는 사실이 국민적 감정선을 더 건드렸을 것으로 짐작된다.중증외상 환자를 포함한 중증응급환자에서 환자나 보호자가 원한다고 이송 병원이나 전원 병원을 임의로 정해서는 안 되며, 현장에서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 결정은 119구급대원의 판단을 따라야 한다.물론 119구급대원은 활력 징후 측정, 한국형 중증도 분류도구를 사용하여 바르게 현장 평가를 시행하고, 119상황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구급지도의사의 직접의료지도를 받으며, 119상황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해당 응급의료기관으로 사전 연락을 시행하여야 한다.응급의료기관에서 만약 수술, 시술, 입원과 같은 최종 치료가 어려운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도 그렇게 규정하고 있고, 당연히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종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해야 한다.이때, 응급의학과 전문의 등 의료진 판단에 따라 최종 치료가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으로 사전 연락하고 수용 여부 확인하여 전원 절차를 통하여 최종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안전한 이송을 하여야 한다.이번 사례에서, 부산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는 응급수술 준비까지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되지만, 정말 백번을 양보해서 부산대병원에서 수술이 안 되는 경우였다고 치자.그렇다면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의료진이 가장 먼저 가까운 부산 지역 내 해당 수술이 가능한 다른 병원에 먼저 연락하여 전원 요청을 하고, 부산 지역 내 병원에서도 모두 해당 수술이 가능하지 않다면, 인근 울산이나 대구 지역 병원 순으로 순차적으로 전원 가능여부를 알아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 2014년 이래 현재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이 활발히 전원 조정 기능을 하고 있다.어떤 분들은 국가 의전 서열 8위의 제1야당 대표로서 헬기 이송과 서울대학교병원 이송이 마땅하다는 논리로 얘기한다. 여당 소속 광역시단체장 한 분도 그런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하셨다. 건강 검진이라면, 또는 만성 질환 진료를 위한 것이었다면 그 논리도 타당한 면이 있을 수 있겠다.그런데 시간을 다투는 중증외상환자에서, 해당 정당에 인재 영입된 의사 선생님 한 분이 당 대변인과 함께 진행한 공식 브리핑에서조차 "초기에 매우 위중한 상태에 놓였었고, 천운이 목숨을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내경정맥 둘레의 60%가 손상된 심각한 부상"이라고 하였다.국가 의전 서열을 고려하여, 그에 걸맞는 대우를 하기 위해, 가장 가까운 권역외상센터에 현장에서 소방구급헬기로 빠르게 이송되어 이미 응급 수술 준비가 된 환자를 굳이 국토의 끝과 끝 정도인 부산에서 서울까지 이송하다가 만약 사망이나 영구 장애가 발생하였다면 그래도 그런 의전을 따질 것인가?이것은 국가의전서열 대우의 문제가 아니라, 중증응급질환, 중증외상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이다.헬기는 죄가 없다. 우리나라도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살리는데 있어 필요하다면 헬기 이송의 비용 부담 정도는 할 수 있는 경제력은 갖추어져 있다. 영어로 ambulance는 구급차, 구급헬기, 구급비행기, 구급정(ship), 구급스노우모일 등 응급의료에 이용되는 모든 탈 것, 운송수단(vehicle)을 의미한다.따라서 이송 거리나 이송 시간, 환자 중증도, 환자 상태를 고려하여 구급차를 이용하던 구급헬기를 이용하던 그것이 큰 문제가 되거나 특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현재도 소방구급헬기의 이용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서울 지역에서도 관악산에서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뿐 아니라, 경미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등산 중 발목 부상이 발생해서 걷기 어려운 경우에도 119구급대원들이 환자를 들것으로 산 정상에서부터 아래까지 이송하기는 어려워 소방구급헬기가 출동하고 있다.물론 병원간 전원에도 소방구급헬기가 많이 이용되고 있다. 제주도, 울릉도, 백령도와 같은 도서 지역 병원에서 육지의 최종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이 주를 이루지만, 중증외상 환자에서 권역외상센터로 전원, 응급수술, 중환자실 입원을 위해 의료기관으로 전원이 소방구급헬기로 이루어 지고 있다.이번 사건 관련 논란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꼭 필요한 소방구급헬기를 이용한 병원 간 전원이나 현장 출동이 위축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이미 소방청이나 부산광역시소방재난본부에 대한 경찰 고발이 접수되었다는 소식까지 전해 들었는데, 현장 119구급대원들과 소방구급헬기 기장, 부기장, 정비사 등 소방항공인력들에게는 국민들의 격려와 성원이 필요하지 절대 이번 사건 관련 논란과 경찰 수사로 인하여 사기를 꺾어서는 안 되겠다.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119구급차이든 소방구급헬기이든 병원간 전원에는 반드시 전원 보내는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동승하여야 한다. 이번 사례에서도 부산대병원 의사 선생님 한 분이 동승한 것으로 전해 들었다.이는 보통의 구급차가 환자 이송 시 지켜야 하는 의료인 또는 응급구조사 탑승 의무보다 더 엄격한 법률적 의무 사항으로, 의사 선생님이 동승하여 전원할 정도의 중증응급환자, 중증외상 환자에 한하여 소방 119구급대에서 병원간 전원을 수행한다는 의미이다.해당 법률 조항이 없다면 지불해야 할 요금이 없는 소방 119구급대가 병원간 전원에 남용될 소지가 있고, 그렇게 되면 현장에서 환자 평가와 응급처치, 응급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을 담당하고 있는 소방 119구급대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없게 되어 오히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전망에 큰 구멍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따라서 대부분의 병원간 전원은 흔히 사설이송업체라고 불리는 민간 구급차가 담당하고 있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송요금을 환자로부터 받고 있다.제1야당 대표의 피습, 중증 외상이라는 점을 가리고, 응급질환의 경우로 다시 생각해 보자. 정말 시간을 다투는 심근경색증을 예로 들어 보겠다.심전도상 급성심근경색 소견이 명백한 전형적인 극심한 흉통이 발생한 환자를 119구급대가 빠르게 관상동맥조영촬영검사와 시술 준비가 다 되어 있고, 시술 경험도 충분히 많은 의료진이 있는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하였다.그런데도 국가의전서열을 따지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위해 그리고 심장은 "중요하고", "잘하는 곳에서 해야 한다"며 "가족이 원해" 먼 거리에 위치한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의 대형 병원으로 헬기 이송을 한다고 하면, 헬기 아니라 로켓으로 이송해도 이송 중 심정지가 발생하면 충분히 치료하고 구할 수 있었던 생명을 잃게 되는 정말 안타깝고 어리석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게 된다.그런 논리라면, 현재 소방구급헬기나 보건복지부가 운영하고 있는 닥터헬기 운영 규정에는 국가의전서열을 고려하는 항목은 없다는 사실도 또한 말씀드린다. 향후에 국가의전서열에 걸맞는 대우를 위하여 소방구급헬기나 닥터헬기를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시다면, 차라리 차제에 관련 기관에서 해당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시도록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그러나 이번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에 소방구급헬기를 이용해 이송한 것 자체는 관련 법률이나 소방청 내규에 따른 것으로 불법적이라거나 과도한 특혜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해당 정당의 국회의원 한 분은 "목 부위에 살해 의도를 가진 피의자로부터 목숨을 잃을 뻔한 일이었다"며 "본인이랑 가까운 사람, 본인의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도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며 공중파 라디오 방송에서 말했는데, 누구든 자기 목숨 자기 가족의 건강은 무엇보다도 소중하며, 목숨을 잃은 뻔한 응급 상황에서 그 목숨을 골든타임 내에 지켜 드리기 위해 응급의료체계가 있는 것이란 사실을 아직 모르는 것으로 보인다.제1야당 원내대표는 공중파 라디오 방송에서 관련된 의료계의 논란을 심지어 "가짜 뉴스" 취급하고, "일부 부적절한 의사"로 매도하기도 하였다. "가족이 요청"하고, "병원간 협의"하여, "응급의료체계에 따른 구조 절차에 따라서 다 이루어진 것"이라고도 했다.위에서 말했듯이 이러한 응급의료체계를 깡그리 무시하고, 콕 찝어서 서울대학교병원을 지정하여 전원 요청을 하고, 병원 간 협의를 거쳤다고 그것이 어떻게 응급의료체계에 따른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는가?공당의 국회의원, 그것도 제1야당 원내대표가 공중파 라디오 방송을 통해 이번 사례를 '응급의료체계를 따랐다'고 얘기하면, 이후 국민들께서는 중증응급질환이나 중증외상 발생 시 자신이 원하는 병원에 연락해 달라고 하고 전원 가겠다고 하면 현장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여 이해시키고 대처해야 할까?현재도 환자가 자신의 원하는 연고지 병원으로 전원가는 경우는 흔하며, 환자가 원하는 병원에 의료진이 연락하고 해당 병원에서 수용하면 민간 사설 구급차를 불러서 환자가 이송요금을 내고 전원한다.이송 시간이 다소 걸려도 되는 응급하지 않은 경우인 것이지, 중증응급질환, 중증외상 환자에서 진료 능력이 충분한 해당 병원에서 이미 수술 준비, 입원 준비까지 하고 있다. 환자나 가족이 원하여 '잘 하는' 서울의 대형 병원으로 요금도 무료인 소방구급헬기로 빨리 전원해 달라고 한다면,자신들도 '응급의료체계를 따라서' 전원해 주면 되지 않겠냐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진정으로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도움이 되겠는가? 이송 중에 만약 심정지가 발생한다면, 구할 수도 있었던 귀중한 생명을 어이없이 놓치게 되는 것이고, 혹은 적정한 시간내에 수술이 이루어졌으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 영구적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심지어 뉴스 보도 전문 방송에서 해당 정당 측의 패널로 참석한 어떤 분은 이번 사례에서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이 대표나 민주당에 반(反)하는 의료행위들이 진행돼서, 만약에 혹여라도 비극적인 상황이 일어났다고 치면 이건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다. 이는 실로 부산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터 외상외과 의사 선생님들을 모욕하는 것을 넘어, 모든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에 대한 근거없는 중상이다.'종교나 국적이나 인종이나 정치적 입장이나 사회적 신분을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 대한 나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현대적 상황에 맞게 수정한 제네바 선언의 한 대목을 굳이 끌어 오지 않더라도, 어느 의사가 어느 간호사가 환자에게 의도적으로 해가 되는 의료 행위, 간호 행위를 할 것인가?제발 정치가 의료를, 특히 응급의료체계를 망치지 말아 달라고 간곡히 부탁드린다. 의료는 특히 응급의료는 정치 논리, 진영 논리가 개입되어서는 안 되는 영역이다.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각 지역마다 응급의료체계가 튼튼해야 하며, 이제까지 우리나라도 혈세를 쏟아 부어 권역외상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소아전문센터 등을 만들고 유지하고 있으며, 지금 이 시간에도 응급의학과 전문의 선생님들을 비롯한 의료진들이 야간과 휴일 없이 24시간 365일 한 생명이라도 살리기 위해 땀을 흘리고 있다.지역의 응급의료체계를 무시하고, 흔들어 버리고, 보호자가 원하는 대로 이송하고 전원하게 되면 향후 우리의 응급의료체계가 온전히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그 결과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일반 국민이 될 것이다.이 사건 관련 논란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지역의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이며, 중증응급환자, 중증외상 환자일수록 환자 향배 결정에서는 현장에서는 구급지도의사의 직접의료지도를 받은 119구급대원의 판단에 따르고, 응급의료기관에서는 응급의학과 의사를 포함한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고 따라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소중한 나와 가족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더욱 그러하다.정말 소중한 국민 한분 한분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이러한 우리 응급의료체계를, 그리고 응급의학과 전문의, 전공의들을 존중하고 신뢰해 주시기를 바라며, 국민들께서도 응급의료체계에 대하여 바르게 인식하고 이용해 주시기를, 많은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그리고 정치권부터 앞장 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래 본다.
2024-01-15 05:00:00오피니언

정치권 의대 증원 촉구 삭발식에 의료계 규탄집회·성명 재점화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치권이 의대 증원을 촉구하는 삭발식을 거행하면서 의료계에서 이에 대응하기 규탄 집회·성명이 계속되고 있다. 지자체에서까지 의대 증원을 지지하는 성명이 나오는 등 잡음이 지속될 전망이다.19일 의대 정원을 둘러싼 정치권·의료계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이날 구체적인 의대 증원 계획을 발표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의료계는 한숨 돌린 상황이었다. 하지만 정치권 촉구 집회 열기가 거세지면서 지역·직역의사회가 다시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정치권의 의대 증원 촉구 삭발식에 의료계 규탄 집회·성명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윤석열 정권 전라남도 의과대학 유치 촉구 집회' 현장전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전라남도 의과대학 유치 촉구 집회'에서 삭발을 하며 전남권 의대신설을 촉구했다.이날 집회에는 민주당 신정훈·김회재·소병철 국회의원과 전남도의원, 목포·순천시의원, 목포대·순천대 관계자, 지역 당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삭발을 마친 김원이 의원은 "산부인과가 없어 닥터헬기에서 출산하는 산모, 산업공단에서 중증외상을 입었는데 응급실에 의사가 없어 광주나 서울로 가야하는 노동자가 더 이상은 없어야한다"며 "필수의료, 지방의료,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선 전남권 의대 신설이 절실하다" 고 호소했다.이에 의대 증원을 저지하기 위해 결성된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은 삭발식에 맞불시위를 진행했다. 지역 신설 의대는 의료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국회의원들이 의대 증원을 촉구하는 것은 재선을 위한 보여주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다.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 임현택 대표는 "국회의원들은 본인이나 가족·지인이 아플 때 빅5병원에서 진료 받으려고 하면서, 지역구 주민들은 수준 낮은 지역 신설 의대에서 치료 받으라고 하고 있다"며 "이는 국가 예산 자기 재선에 이용하려는 것이다. 이 같은 국회의원 본인이나 가족·지인들이 실제 지역병원을 이용했는지 상세히 밝히도록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를 열고 의대 정원에 강경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무분별한 의대 정원 확대로는 현재의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박명하 회장은 "의사 과다 배출로 인한 생존 경쟁으로 의료 윤리는 사라지고, 의사를 증원할수록 피부·미용의사만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며 "향후 10년 뒤에나 배출되는 포퓰리즘식 의대 정원 증원에만 몰두하는 무분별한 정부 정책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또 서울시의사회는 전날 저녁 '무분별한 의대 정원 확대 저지를 위한 서울특별시의사회 대표자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가 '무분별한 의대 정원 확대 저지를 위한 서울특별시의사회 대표자 결의대회'를 열고 의대 증원에 대한 투쟁을 결의했다.지역·직역의사회들의 규탄성명도 계속되고 있다. 전라남도의사회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국민들의 인기에만 영합하는 정치행태를 중단하고 9.4의정합의를 지키라고 강조했다. 필수의료 문제 해결의 핵심은 의사 인력 배분과 지역의료 지원 강화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전남의사회는 "만약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할 경우 전남의사회 3200명 회원은 14만 명의 전체 의사, 2만여 명의 의과대학생들과 강력히 연대해 투쟁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총파업을 불사하며 이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는 우리의 확고한 결의를 천명한다"고 밝혔다.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정부가 2025년 입시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에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유수 대학 이공계 대학생부터 이미 졸업한 직장인, 아직 대학입시를 치르지 않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조차 의대 진학을 위한 재수를 고려하는 등 혼란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가정의학과의사회는 "더는 의료정책을 비전문가가 일방적으로 좌우해선 안 된다. 불과 49명조차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해 폐교당한 서남의대 일이 불과 5년 전이다"라며 "제대로 된 임상실습 없이 쏟아져 나올 저질 의사들이 국민들이 원하는 바가 아닐 것이다. 상식적이지 않은 의대 정원 확대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도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 발표에 대해 우려와 반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실의 경우에도, 코로나19 때의 과도한 규제와 인권 문제 등 의사에게 책임을 지우는 판례가 나와 기피 현상이 생겼다는 설명이다.이 때문에 입원실이 폐쇄 수순을 밟고 있는 만큼. 제도적인 탄압을 해결하고 의술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바른의료연구소도 보도자료를 내고 지금의 필수의료 붕괴는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의료 시스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의대정원 증원 정책은 오히려 의료 시스템을 더 붕괴시킬 것이라는 우려다.시만단체들도 가세했다. 현재의 의대 증원 계획은 시장 방임적이므로, 그 대신 공공·지역의사 배치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이다.40여개 시민·노동단체가 모인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 정부의 시장 방임적 의대 증원 계획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의사 수를 단순히 양적 확대하는 것은 왜곡된 상업적 의료행태를 되풀이하거나 오히려 과열시키는 일이라는 지적이다. 대신 공공적 의사 양성과 배치를 뒷받침하기 위한 공공병원을 대폭 늘려야한다는 것.반면 지자체는 의대 증원을 지지하는 성명을 내놓고 있다. 당장 의대 증원 계획이 발표되진 않아도, 정부가 이에 확고한 의지를 보이는 것을 환영한다는 목소리다.특히 부산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과도한 수도권 의사 집중 문제와 비수도권 지역·필수의료 서비스 개선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부산시는 "공공병원 확대와 필수의료 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정부의 발표는 지역의료 안전망 구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만 이에 대한 사회적 우려에 대해선 정부의 세밀한 접근대책이 필요하다. 의료공급 과잉, 수가 현실화 등 의료계 우려에 대한 대책이 함께 고민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10-19 12:44:18병·의원

간호간병 입원 80대 환자 식사중 질식사…1200만원 배상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한 80대 치매 노인 환자가 간호인력 보조 하에 식사를 하다가 질식, 사망에 이르렀다. 병원 측은 식사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응급상황 대처 과정에 아쉬움이 있다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1200만원을 배상했다.지난해 2월, 80대 고령의 환자 A씨는 집에서 넘어져 B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했다. 허리뼈 2번의 압박골절 진단을 받았고 평소에는 진폐증, 치매, 당뇨병, 고혈압 등으로 관련 치료를 받고 있었다.입원 당시 한 혈액검사에서 CRP 4.54 mg/dL(참고치 0~0.5 mg/dL) 소견으로 항생제와 진통제 주사 등 투약하며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 입원 다음날부터는 낙상 위험이 있어 보호자 동의를 받아 양쪽 손목에 적용하는 신체 보호대를 사용했다.간호기록에도 '침상 안정에 대해 수시로 설명하고 있지만 전혀 수긍되지 않고 지속해서 일어나 침상 밑으로 내려오는 상태', '위험 상황에서 신체 보호대 사용 가능성에 대해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음. 보호자가 되도록 원활한 허리 치료를 위해 안정제 약물 투여 원함' 등의 내용이 남아 있었다.이에따라 환자는 자기 전 큐로켈정 25mg(쿠에티아핀푸마르산염, 조현병 및 양극성 장애 치료제), 필요시 페리돌주(할로페리돌, 조현병 및 정신병적 장애 증상 치료제) 투약을 받았다. 입원 3일차부터는 통증 때문에 스스로 식사하기도 어려워져 간호인력이 전적으로 식사를 숟가락으로 떠먹여줬다.사고는 입원 7일차에 발생했다. 식사를 하는 중 심정지가 생긴 것. 얼굴과 손, 발로 청색증이 심해지며 의식이 없어졌다. 의료진은 심전도 모니터에서 리듬 없음(flat) 및 자발 호흡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흉부 압박, 루카스, 머리 기울임 유지, 앰부배깅을 적용했다. 이후 기관삽관을 시행했으며 에피네프린 2mg을 주입했다.자료사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한 환자가 간호인력의 도움을 받아 식사를 하던 중 질식, 사망에 이르렀다.심장이 멎은 후 응급처치를 한지 약 14분 만에 환자는 자발 회복을 시작했고, 닥터헬기로 타 병원에 옮겨졌다. 하지만 보호자가 저체온치료 등의 치료를 원하지 않아 보호자 연고지에 있는 요양병원으로 환자는 다시 전원됐다.환자는 지난해 3월부터 5월 중순까지 상세불명의 혼수 등을 진단받고 인공호흡 등 보존적 치료를 받았고, 입원 중 코로나19에까지 감염돼 렘데시비르 투약을 받았다. 7월 중순까지는 또 다른 병원에서 다발 부위 욕창 감염과 폐렴에 대한 보존적 치료를 하다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렀다.유족 측은 "병원에서 환자에게 음식물을 씹은 후 삼키는 일정한 시간을 주지 않았고 무리하게 음식을 계속 넣는 등 환자 상태를 관찰하면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 기도가 막혔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액으로 2억9200만원을 요구했다.의료중재원은 병원 간호인력의 식사 보조 문제점을 의심할 수는 있지만 진료기록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음식으로 질식 소견을 보이면 하인리히법을 가장 먼저 시행해 볼 수 있지만 진료기록부에서 확인할 수 없어 적절하지 못했다고 감정했다.의료중재원은 "심전도에서 리듬 없다는 소견을 보인 후 약 10분이 지나서야 에피네프린을 투여한 것은 투여 시간이 다소 지연된 것"이라며 "환자 전신상태 악화의 직접적인 원인은 식사 도중 나타난 심정지와 그로 인한 혼수상태다. 환자 식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질식 소견을 보인 것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이어 "고령의 치매 환자를 고려해 식이 변경을 검토하거나 연하곤란 발생 상황에 대비한 응급처치 대비 등 일부 아쉬운 점이 있었고 응급상황 발생 당시 응급처치가 늦었다"라며 병원 측이 보호자에게 1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2023-10-17 05:33:00정책

5년간 닥터헬기 탄 임신부 9명…분만취약지 문제 심각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최근 5년간 닥터헬기를 이용한 임산부가 9명으로 집계되는 등 분만 인프라 붕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생 극복과 의료격차 해결을 위해 의료취약지 인프라를 대폭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14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와 인천광역시·전남도·강원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닥터헬기를 이용한 임신부는 총 9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전남 섬 지역에 거주하는 산모가 5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닥터헬기 이송 중 기내에서 출산한 산모도 있었다.2019~2023년 닥터헬기 이용 임산부 현황관련 사례를 보면 이들은 집 근처에 분만할 수 있는 산부인과가 없는 농어촌 및 섬 지역 거주자로 갑작스러운 산통 등으로 응급분만이 필요한 경우였다.또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복부 통증 등을 느껴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태였다. 산모 본인과 보호자가 임신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위해 닥터헬기를 탄 사례도 있었다.특히 지난 2020년 3월에는 전남 완도군 노화도에 거주하는 한 산모가 집에서 산통을 느끼고 닥터헬기로 긴급이송 되던 중 기내에서 자녀를 출산했다.닥터헬기가 임신부를 태우고 이송한 평균 거리는 95km였다. 가장 긴 이송거리는 백령도에 위치한 인천의료원 백령병원에서 인천 길병원까지 306km를 이동한 경우다.이들 임신부는 대부분 분만취약지에 거주하거나 이송 당시 취약지에 머물렀다. 전남 완도·신안군, 인천 옹진군(백령도), 강원 평창군 등은 복지부 지정 A등급 분만취약지로 분류된다.A등급 분만취약지란 60분 이내 분만의료이용율이 30% 미만이면서, 60분내 분만 가능한 의료기관에 접근이 불가능한 인구비율이 30% 이상인 지역이다. 복지부는 이들 지역에 산부인과 장비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하지만 이 같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의 분만인프라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이와 관련 김원이 의원은 "정부는 2011년부터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나, 농어촌과 섬지역 등 의료취약지 분만인프라는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라며 "저출생 극복과 의료격차 해결을 위해서는 특히 취약지의 의료인력과 분만·신생아 진료 인프라를 대폭 지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23-09-14 11:37:25병·의원

한상욱 신임 아주대의료원장 '1조 클럽'진입 목표 밝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한상욱 아주대의료원 의료부총장겸 의료원장이 취임식에서 오는 2028년 500병상 규모의 신관·첨단의학과 신축과 더불어 2030년 아주대 평택병원 건립을 공식화해 눈길을 끌었다.아주대의료원은 지난 7일 제14,15대 박해심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의 이임식과 제16대 한상욱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의 취임식을 진행했다. 이날 한상욱 신임 의료원장은 내년, 개원 30주년을 맞아 아주대의료원이 도약할 때라고 강조하며 대규모 병원 확장 계획을 밝혔다.  한상욱 신임 의무부총장겸 의료원장은 7일 취임식에서 향후 병원 확장 계획 등을 밝혔다. 그에 따르면 신관은 복지부 승인 공공정책병상으로 운영할 예정으로 500병상 규모의 첨단 스마트병원으로 건립을 추진 중이다. 이와 더불어 첨단의학관 신축 공사를 통해 최적의 연구환경 구축을 준비 중이다. 이는 향후 연구중심병원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아주대 평택병원은 지난 6월 병원건립을 위한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설계작업을 앞두고 있으며 지난 2029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한다.평택병원은 아주대의료원이 수년 전부터 계획한 프로젝트로 경기남부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을 넘어 전국 거점병원으로 키워나갈 예정이다.또한 한 의료원장은 취임사에서 4가지 목표를 제시했다.가장 먼저 그는 임기 내 의료 매출액 '1조 클럽'진입을 내걸었다. 그는 "현재 낙후된 본원의 규모로는 정부의 각종 평가에 버티기 힘든 상황으로 부족한 응급실 공간, 음압격리병실을 마련하고 쾌적한 병동을 조성하고자 추가적인 공간이 절실하다"면서 공공정책병상을 운영할 신관 건립 이유를 밝혔다.두번째로 미래형 스마트병원 추진을 목표로 제시했다. 아주대의료원은 이미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시스템을 이용한 의료데이터 분석, 사물인터넷과 차세대 네트워크를 통한 의료정보의 관리가 진행되고 있으며 수술, 약품 관리 및 환자모니터링에도 로봇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 지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환자 중심 스마트병원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한 의료원장은 "본원은 연구중심병원, 혁신의료기기실증지원센터, 산학협력 등을 통해 발굴된 아이디어를 디지털 헬스 인프라에 적용할 예정으로 임상과 행정에도 적용할 것"이라며 "향후 평택병원은 이 모든 지혜를 모아 최적화된 모델의 스마트병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세번째 목표는 융합의과학자 양성을 통해 4차산업을 선도하고, 필수의료와 의료 공공성 분야 강화를 네번째 목표로 내걸었다.그는 "중증응급환자와 외상환자를 위해 닥터헬기를 도입, 국내에서 가장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면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하루 300명이 넘는 환자들을 살리고 있으며 특히 사회적 이슈인 소아 응급환자들에게 24시간 최고 수준의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그는 이어 "국내 최초로 '응급·중증 소아환자 치과치료팀'을 개설하는 등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의료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며 "권역외상센터의 경우 국내에서 가장 많은 중증외상환자를 치료하고 있다"며 공공성을 내세웠다.한편, 한상욱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1988년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1996년부터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위장관외과 교수로 봉직하며 제1진료부원장, 기획조정실장, 병원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대외적으로 현재 대한위암학회 이사장, 대한위장관외과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으며, 대한내시경로봇외과학회 회장, 대한복강경위장관연구회(KLASS) 회장, 대한위식도역류질환수술연구회 초대 회장, 한국외과로봇수술연구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신임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의 임기는 2023년 9월 1일부터 2년이다.
2023-09-08 13:26:12병·의원

민간 주도 중증응급체계 뿌리 내리려면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다. 사건 직후 정부는 물론 의료계는 중증 응급의료체계 대책을 논의했고 다양한 정책이 쏟아졌다.늘 수술 일정에 바빠 정책 논의 테이블에 참여하지 못했던 신경외과 전문의들도 이번만큼은 달랐다. 전국 신경외과 전문의 중 뇌동맥류 개두술이 가능한 전문의 인력 현황을 파악해 발표하는 등 열일 제쳐두고 적극적으로 정책적 대안을 내놨다.그중에서도 민간 주도로 중증응급의료 시스템을 개선하려는 노력들이 눈길을 끈다. 신경외과학회는 자체적으로 신경질환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논의가 한창이다. 정부가 정해놓은 틀이 아닌 의료현장에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며 고심 중이다.복지부 지정 심장 전문병원인 부천세종병원은 자체적으로 중증응급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심장 관련 중증응급 환자가 내원했을 때 전원을 원하는 의료기관을 협력병원으로 모집해 핫라인을 구축한 것이 핵심. 협력병원은 2차부터 3차병원까지 열어뒀다. 정부가 빠지면서 복잡한 절차나 기록지보다 효율을 꾀했다. 핫라인을 통해 빠르게 전원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이송에만 주력했다.효과는 바로 나타났다. 전라북도 원광대병원에서 닥터헬기로 1시간여 만에 부천세종병원으로 전원, 대동맥박리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는가 하면 해외 거주하던 중 심실세동으로 심정지까지 왔던 10대 환자도 에어앰뷸런스로 전원해 치료받았다.또한 복지부 지정 뇌혈관 전문병원 4곳 명지성모병원, 에스포항병원, 효성병원, 대구 굿모닝병원은 의기투합해 자체적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뇌혈관 중증응급환자를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를 두고 시너지를 내고자 머리를 맞댄 것. 이처럼 민간 주도로 변화 이면에는 의료현장에서의 절실함이 엿보인다.한편 복지부는 2차 심뇌혈관 종합계획과 더불어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추진 중이지만 전문가 회의를 거치고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일각에선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환자 상시 입원이 안되면 패널티를 적용한다는 것을 두고 부정적인 여론이 들끓는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 주도로 추진 중인 대책은 의미가 있다. 민간 주도로 효율성을 극대화한 시스템에 날개를 달아 줄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2023-07-10 05:00:00오피니언

부천세종, 자체 구축한 중증응급 네트워크…제도 보완 '눈길'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중증응급의료 체계 구축에 한창인 가운데 민간 주도 응급의료네트워크가 자체적으로 구축, 효과를 발휘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현재 응급의료 체계 보완책으로 떠오르고 있다.자생적으로 중증응급 네트워크를 구축한 주인공은 부천세종병원.6일 복지부 지정 심장전문병원인 부천세종병원에 따르면 통합형 응급 심장혈관질환 체계 세종심혈관네트워크(SJCCN)를 구축해 가동 중이다.부천세종병원은 협력병원을 모집하고 핫라인을 개설하는 등 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 주도한 결과 수도권은 물론 충청, 호남지역에서 응급시설을 갖춘 2, 3차병원에서 참여 중이다. 에어 앰뷸런스를 보유하고 있는 플라잉 닥터스도 참여하고 있다.부천세종병원이 자체적으로 구축한 세종심혈관네트워크를 통해 중증응급환자가 신속하게 전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일명 세종심혈관네트워크의 핵심은 병원별로 복잡한 의료절차를 생략하고 부천세종병원 심장혈관센터 전문의를 핫라인으로 연결해 진단부터 이송까지 협의하고 응급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부천세종병원은 국내 심장관련 14명의 전문의를 보유한 심장전문병원으로 최종 치료과 전문의가 24시간 365일 핫라인으로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원부터 수술까지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가령 중환자실 수용 능력을 초과하면 즉시 사내 메신저를 통해 공유하고 수용 능력 초과라는 메시지가 없으면 전원 수용을 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을 모든 의료진이 인지할 수 있다. 전원 문의를 받는 즉시 수용 가능 여부를 응답할 수 있는 셈이다.전원 수용 가능 상태에서는 무조건 전원 의뢰를 수용하는 게 방침으로 만약 수용 능력 초과로 전원이 어렵다면 즉시 네트워크에 해당 상황을 공유해 시간 낭비를 최소화했다.또한 수술 후 환자가 어느 정도 회복하면 환자 연고지인 최초 병원으로 다시 안전하게 이송하면서 환자의 편의성을 높여 협력병원과의 상생도 이끌었다.부천세종병원 이명묵 병원장은 "네트워크 구축의 필수조건은 중증 응급환자에 대한 병원 차원의 전사적인 우선순위 선정과 전체 의료진의 협조"라며 "병원 규모를 떠나 전원 의뢰 병원이 언제나 믿고 의뢰할 수 있고 빠른 의사결정을 내려야만 촌각을 다투는 환자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부천세종병원의 세종심혈관네트워크는 현재 응급의료 체계 보완책으로 급 부상하고 있다.  의료현장에서 세종심혈관네트워크 효과는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다.지난 3월 전북 소재 원광대병원 응급실에 이송된 60대 환자는 닥터헬기편으로 부천세종병원으로 1시간여만에 신속히 전원, 대동맥박리 등 수술을 성공적으로 받았다. 당시 전원 여부는 병원간 핫라인으로 1분만에 결정됐다.해외에 거주하다 현지에서 심실세동(부정맥)으로 심정지까지 왔던 10대 환자도 에어앰뷸런스 회사의 전원 요청을 받은 부천세종병원에서 신속히 치료를 받고 완쾌했다.부천세종병원 손봉연 진료협력센터장은 "지금까지 전원 의뢰를 100% 수용했다"며 "현재 골든타임을 지켜내기 위한 병원 및 기관간 협력이 유기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전국 각지의 협력병원 수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부천세종병원은 강원, 영남 등 소재 협력병원도 추가로 모집해 네트워크를 강화할 예정이다.또한 세종심혈관네트워크가 주목을 받은 이유는 중증 응급환자의 수용 지연 등 현행 응급의료체계 문제의 보완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이명묵 병원장은 "빠른 전원과 수용은 신속한 치료과정의 필수 선행과제"라며 "전원과 수용 관련 시간을 절약한 의료진은 또 다른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데 투입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 병원장은 대형 상급 종합병원이 아닌 의지를 가진 민간병원이 주축이 돼 유기적인 협력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봤다.부천세종병원 박진식 이사장은 "의료행위에 있어 지역별, 규모별 역차별은 있을 수 없다. 병원간 유기적인 연결망을 앞으로 더 촘촘히 강화할 방침"이라며 "365일 24시간 상시 수용 가능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원 수용 병원 의료진의 희생과 노력이 따르는데 인적·물적 희생을 감내하면서도 골든타임 사수라는 사명감으로 현실에 걸맞게 구성한 민간 네트워크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7-06 11:50:11병·의원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세터 8년 연속 'A등급' 획득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아주대병원(병원장 한상욱)은 27일 보건복지부 '2022년 권역외상센터 평가'에서 경기 남부 권역외상센터가 8년 연속 A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가 복지부 평가에서 8년 연속 A 등급을 획득했다.보건복지부는 권역외상센터의 기능 및 중증외상치료의 질을 강화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질관리 진료체계의 정착을 위해 매년 전국 권역외상센터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올해 평가는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전국의 권역외상센터 17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시설과 장비, 인력 등 필수영역을 비롯해 △진료의 질 △질 관리 △기능 △지역 외상체계 리더십 △가점지표 △급여지표 등 총 7개 영역을 평가했다.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중증외상(의심)환자 외상소생구역 평균 재실시간 △복부 외상환자 응급수술 적정 개시율 △두부 외상환자 응급수술 적정 개시율 △질 관리 위원회 활동 △외상환자 사망사례 검토 △AIS Coding 신뢰도 △중증외상 환자 수 △중증외상(의심) 환자의 책임진료율 등에서 만점을 받았다.또한 △외상등록체계 정보관리 수준 △외상자원정보 신뢰도 △지역 외상위원회 활동 △외상 핫라인 △외상팀 활성화 대상자 사전 연락률 △ 지역 내 외상 교육제공 수준 △권역외상센터 연구실적 △대량 프로토콜 유용성 등 주요 지표에서 최고점을 획득했다.지난 2016년 정식 개소한 경기남부 권역외상센터는 전국 최대 규모의 외상전용 중환자실 40개 병상, 외상전용 수술실 3실, 외상환자 전담 영상검사실 및 혈관조영실 등을 갖췄다.이어 2019년부터 닥터헬기 운항을 시작해 외상 전담의사가 사고 현장에서부터 응급치료를 시행하고 있다.한상욱 병원장은 "권역외상센터는 예방가능외상사망률을 5% 미만으로 유지하며 국내를 넘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우수한 외상센터"라면서 "중증외상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데 365일 고군분투하는 의료진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환자와 지역사회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12-27 11:51:06병·의원

국회 예산전쟁 스타트…교육간호사·CCTV·공공병원 증액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내년도 예산안 전액 삭감으로 중단 위기에 처했던 교육전담간호사 사업이 유지될 전망이다. 또 수술실 CCTV설치 예산도 대거 증액, 실질적인 지원이 기대된다. 이태원 참사 여파 관련 예산도 대거 증액해 편성했다.반면 의료계가 예의주시했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사업과 마이헬스데이터 사업 예산안은 전액 삭감, 동력이 떨어졌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이하 예결산소위)를 열고 2023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예결산소위 심사참고자료에 따르면 의료계가 주목해야 할 관전 포인트는 곳곳에 포진해있다. 해당 예산안은 12월초 본회의 통과하면 확정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부터  예결산소위에서 복지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한다. ■수술실 CCTV 예산 대폭 증액= 먼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와 관련해 CCTV설치비 지원 명목으로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라는 명칭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기존 약 37억원에서 대폭 증액, 231억6600만원을 증액해 예산을 책정했다. 이는 복지부 연구용역에서 CCTV 1대당 2850만~5000만원의 소요 예산을 반영한 것이다.수술실 CCTV 카메라 구입 설치비+수술실 CCTV 보안·관리 시스템 설치비를 포함한 내용으로 여기에는 복지부가 종합병원급 의료기관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24억 2500만원 증액 의견도 일부 수용했다.■중단 위기의 교육전담간호사 회생?= 앞서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교육전담간호사 사업 중단 위기를 우려를 반영, 전액 삭감했던 예산을 살렸다.23년도 교육전담간호사 예산은 기존 시범사업 예산 그대로 101억9400만원의 예산을 책정, 올해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당초 교육전담간호사 사업과 관련해서는 배치의무화 및 비용지원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23년부터는 해당 시범사업 예산을 미반영한 바 있다.하지만 의료현장의 지적은 물론 여·야를 불분하고 다수의 의원이 해당 사업 중단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해당 예산을 살려낼 것으로 보인다.■이태원 참사 여파= 최근 이태원 참사 후속대책 추진하고자 관련 예산도 대폭 확보할 예정이다.당초 응급의료체계 효율화 예산은 16억5500만원에 그쳤지만 조명희 의원은 51억원을, 강기윤·김원이·인재근 의원은 23억 4400만원 증액 의견을 냈다.이어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시 재난대응능력을 확보하는데 증액함과 동시에 인재근 의원은 국가 재난의료체계 운영 사업에 44억2400만원 증액 의견을 냈다.의원별로 일부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해당 예산을 증액하는 것에 공감하는 분위기다.이와 같은 맥락에서 권역심뇌혈관질환 센터 운영지원 예산부터 중중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 응급의료 이송체계 지원, 119구급대 지원, 닥터헬기 운영비 등을 대거 증액할 예정이다.복지위는 9일 예결산소위 예산안을 대거 증액한 안을 심사한다. ■공공병원 지원 예산 증액= 복지위는 이번 예산안 편성에 공공병원 지원 예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복지부는 공공의료기관 역량강화 시범사업 관련 관련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며 노정합의, 전문가 의견수렴을 선행할 것을 제안했지만 공공병원 10개소 역량강화 시범사업 명목으로 100억원을 증액했다.기존에 없었던 지방의료원 공익적 적자 지원 예산도 1500억원 증액하는 안을 제시했으며 강릉의료원 노후화로 시설 장비를 현대화하는데 77억8000만원 늘렸다.■공공심야 약국 유지 가닥= 약국가 관심사인 공공심야 약국 운영 지원 예산도 전액 삭감 위기에서 모면, 35억4400만원 증액해 편성했다.해당 사업은 야간 및 심야 시간대 의약품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중단되는 것을 두고 복지위원들의 지적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약사 출신인 서정숙, 서영석 의원은 각각 38억7800만원, 39억7300만원의 예산 증액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35억원선으로 정리했다.■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병수당 사업 관련해서도 당초 204억3300만원을 편성했지만 102억1700만원을 증액, 총 306억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이는 23년도 임금근로자 월 평균 임금(273.4만원)이 최저임금(201만원)의 약 1.5배인 점을 감안해 예산으로 반영한 것.이와 더불어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도 기존 예산안 37억9100만원으로 편성했지만 남인순 의원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 강화 계획 마련을 주문, 사업 예산 확충 의견을 제시하면서 증액안을 냈다.의료마이데이터,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한 안을 심사한다. ■제약산업·K-글로벌 백신 사업 증액= 당초 복지부는 제약산업 육성지원 예산으로 1조 15억원을 요구했지만 복지위는 이를 50% 감액해 719억7300만원으로 편성, 전년 대비 38.8% 감액했다.하지만 기존 정부 요구안을 검토해 타당하고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200억 혹은 400억을 증액하자는 복지위원들의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보건의료 마이데이터 전액 삭감= 앞서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우려를 제기한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사업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했다.강훈식 의원을 비롯해 총 8명의 야당의원들은 개인 의료데이터에 대한 의료기관 외 제3자 즉 민간기업 전송요구권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고,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반대했다.이에 따라 당초 의료 마이데이터 활용기술 개발에 약37억원,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활용기술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에 97억원, 지역중심 마이데이터 기술 생태계 실증 60억원 등 예산을 책정했었지만 공중분해됐다.■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삭감= 복지부가 야심차게 추진할 예정이었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는 의료계 우려를 반영, 해당 예산을 전액 폐기했다.복지부는 이를 통해 다양한 시도를 할 예정이었으니 내년도 해당 예산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시작도 전에 동력을 잃은 꼴이 됐다. 
2022-11-09 05:30:00정책

"중앙응급센터, 이중적 소속 탈피해야…독립성·전문성 시급"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전국 응급의료기관을 평가 지원하는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중적 소속을 탈피한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허윤정 교수의 중앙응급의료센터 발전방안 발표 모습. 아주대 허윤정 교수는 4일 오후 3시 서울 스카이파크호텔에서 열린 '미래지향적 응급의료체계 개선 방향 모색' 컨퍼런스에서 "중앙응급의료센터는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NMC) 소속인 이중적 지위 문제를 해결해야 응급의료 사업의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허 교수는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주최  '중앙응급의료센터 발전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응급의료법에 규정된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역할과 임무는 막중하다. 재난의료와 권역응급센터, 응급의료기관 등을 휘발성이 높은 이슈"라면서 "센터의 유연성과 견고성이 없으면 취약하고 어려운 조직"이라고 진단했다.그는 "연간 2천억원 규모인 응급의료기금은 올해가 한시적 허용의 마지막 해이다. 설사 5년 연장되더라도 기금의 지속성과 연속성을 위해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고 제언했다.이어 응급의료 정보사업 관련, "응급원격협진과 스마트 의료지도, 응급의료 모니터링 시스템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심평원과 소방청 데이터와 연계한 응급의료 질 관리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허 교수는 "닥터헬기 사업은 돈 먹는 하마로 개선이 시급하다. 현재 응급의료기금을 잠식하고 있다. 나중에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중앙응급의료센터의 리모델링을 통해 사업 전반을 재평가하고 전문성을 갖고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응급의료기관 평가와 인센티브는 매칭 방식이다. 기관과 환자, 누구를 중심으로 평가할 것인지 눈높이를 고정해야 할 시기"라며 "법 개정을 통해 중앙응급의료센터의 불분명한 업무범위와 이중적 소속 등을 보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김현 교수 "중앙응급의료위원회, 기재부 참여 다부처 위원회로 확대해야"연세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김현 교수(응급의학회 기획이사)도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주창했다.김현 교수는 중앙응급의료센터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주장했다.김 교수는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전제조건은 독립성과 전문성이다. 행정체계 단순화와 신속한 의사결정 그리고 응급의료법에 따른 보호가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본부 소속에서 별도 독립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윤한덕 센터장 사망 이후 중앙응급의료센터 사무실은 달라진 게 없다. 서울에 위치한 보건의료연구원은 근무환경도 좋지 않나. 중앙응급의료센터 발전은 곧 응급의료 개선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김 교수는 "미국 등과 같이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 기재부와 국토부 등이 참여한 다부처 위원회로 확대해야 한다. 조직 발전을 위해선 업무에 미친 사람이 최소 2명 이상이 필요하다. 센터장과 직원들이 함께 해야 발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2-07-05 05:10:00병·의원

단국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 평가 '1등급' 획득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단국대병원 전ㄱ단국대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표한 제2차 신생아중환자실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획득했다고 16일 밝혔다.신생아중환자실 적정성 평가는 신생아중환자실의 진료환경 개선 및 의료관련 감염 예방 등을 통해 환자안전 중심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시행되고 있다. 이번 평가는 2020년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치료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단국대병원은 ▲전담전문의 1인당 신생아중환자실 병상수 ▲간호사 1인당 신생아중환자실 병상수 ▲전문장비 및 시설 구비율 ▲감염관리 프로토콜 구비율 ▲중심도관 혈액감염률 등 14개 지표 대부분에서 만점을 맞으며 1등급을 획득했다.한편, 2013년부터 보건복지부 지정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를 운영 중인 단국대병원은 올해 3월 고위험 산모와 중증질환 신생아 치료를 통합적으로 담당하는 의료시설인 '고위험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개소했다. 센터는 개소 이후 조기진통, 임신성 고혈압 질환, 산후출혈 등과 같은 고위험 산모뿐 아니라 이른둥이, 선천성 질환을 갖고 태어난 신생아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치료하고 있다.김재일 병원장은 "현재 운영 중인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권역외상센터와 함께 닥터헬기 등 이송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의 치료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지역 내 1, 2차 의료기관과 긴밀한 진료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고위험 산모나 신생아가 치료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2-06-16 10:12:55병·의원

단국대병원 암센터 개원, 진단‧수술‧통합치료 시스템 제공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단국대병원 암센터가 29일 정식으로 문을 열었다. 단국대병원은 이날 오전 장호성 단국대학 이사장을 비롯해 박상돈 천안시장, 천안 지역구 국회의원, 김수복 단국대학교 총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단국대병원은 이날 오전 장호성 단국대학 이사장을 비롯해 내외빈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개원식에서는 암센터 홍보영상 상영 및 축하공연, 개원 경과보고, 유공자 표창, 기념사와 축사, 테이프 컷팅과 기념 조형물 제막식 등의 행사가 진행됐다.지난 2019년 4월 착공에 들어가 3년 만에 완공된 암센터는 250병상의 규모에  지하 2층, 지상 8층의 최첨단 독립 건물로 지어졌다. 건축비와 장비구축비 등 총 840억 원이 투입됐다.▲위장관센터(위암센터·대장암센터·복막암센터) ▲간·담도·췌장암센터 ▲유방암센터 ▲폐암센터 ▲갑상선센터 ▲종양센터·혈액암센터 ▲비뇨암센터 ▲종합검진센터 ▲소화기내시경센터 등을 갖췄다. 또 암치료경험이 풍부한 전문 의료진의 다학제 진료, 암종별 전문코디네이터에 의한 암환자 첫방문 원스톱 서비스, 유전체 변이 분석에 기반한 차세대 염기서열분석(NGS) 등 환자 맞춤형 진료를 운영한다.단국대병원은 충남권역응급의료센터, 충남권역외상센터, 닥터헬기, 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치료센터 등 다양한 국책사업의 운영 경험을 살려 지역암센터 지정에도 도전하고 있다.김재일 단국대병원장은 "중부지역 내 암환자들이 서울과 수도권의 대형병원으로 가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암환자에게 보다 편안하고 전문적인 치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양질의 암 진료서비스 제공과 포괄적 암관리사업, 선도적인 암 연구사업 수행을 통해 암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 내 암환자는 지역암센터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4-29 16:23:53병·의원

닥터헬기 11년,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고 있을까

메디칼타임즈=모채영 학생 2011년 아덴만의 영웅이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이후 외상외과는 갑작스럽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됐다. 응급의학과 신설과 때를 함께하여 설립된 외상외과는 커리큘럼의 부재와 예산 부족이라는 장애물 아래 파묻혀 있다가, 그야말로 극적으로 일반인에게 존재를 인식시키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를 얻은 것이다.석해균 선장의 주치의였던 아주대병원 이국종 교수님의 몸을 불사르는 열정에 국민적인 공감대 또한 형성될 수 있었다. 아덴만 여명 작전으로부터 8개월 후, 가천대학교 길병원이 국내 최초로 닥터헬기를 도입했다. 이후 현재 목포한국병원, 안동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단국대병원, 원광대병원, 그리고 아주대병원의 순서로 7곳의 병원이 닥터헬기를 도입했다.지역으로 보자면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강원도, 경상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그리고 경기도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로부터 11년 후, 우리나라의 외상외과와 닥터헬기 정책은 어디에 서 있고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 것일까. 현재 닥터헬기는 육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주로 운용되며, 그 밖에도 교통체증으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칠 가능성이 높은 환자나 수직 이착륙이 필요한 곳, 혹은 자연재해에 대한 대처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그에 따라 섬이 많은 전라남도 및 산간지역 거주 비율이 높은 강원도 등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 중증외상, 심혈관계질환, 뇌혈관계질환의 3대 응급 질환 환자를 이송하는 데 주로 사용할 수 있다. 2020년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호흡곤란, 화상, 의식저하, 쇼크 등의 기타 응급질환 환자 이송 비율도 약 47.6%로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그만큼 다양한 환자들을 빠르고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닥터헬기는 외상외과의 운영에서 필수적인 장비가 아닐 수 없다.    그러면 닥터헬기에 배정되어 있는 정부 예산은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 것일까. 우리나라는 일본식 닥터헬기 모델을 도입, 한국식으로 변형해 정착시켰다. 일본에서는 대지진 및 쓰나미와 같은 재해가 있는 경우를 대비해 닥터헬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해왔다. 그렇기에 전체적인 시스템은 대동소이하지만, 결정적인 차이점은 바로 닥터헬기 예산 배정에 있다.일본은 닥터헬기에 배정되어 있는 예산의 약 10% 정도를 헬기를 운영하는 권역외상센터에 배정하지만, 우리나라는 예산의 전부를 헬기 운영 업체에 배정한다. 그렇기에 닥터헬기에 필요한 의약품, 근무 의료진의 당직비, 그리고 기타 발생될 수 있는 비용 전부는 권역외상센터가 속해있는 병원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수송 건수에 상관없이 같은 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헬기 운영 업체에서는 헬기의 이용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최대한 닥터 헬기의 이용률을 높이고 싶은 정부와 이해관계가 상충하게 되는 것이다. 운영할수록 적자가 발생하는 권역외상센터의 입장에서도 반갑지만은 않다.    그렇다면 수송 건수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적절할까? 그렇지만도 않다. 권역외상센터의 담당 지역 경계는 명확하게 정해져있지 않다. 대표적으로 가천대 길병원의 닥터헬기는 충청남도의 환자를 이송해오기도 한다. 다른 권역외상센터들도 조금씩 영역이 겹치기 마련이다.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 특성상 겹치는 영역이 많이 발생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미국에서는 닥터헬기의 예산이 수송 건수에 비례하여 배정된다. 두 개 이상의 센터에서 담당 영역이 겹치는 장소에서 환자가 생기면, 적으면 두 대, 많으면 서너대의 닥터헬기가 경쟁적으로 환자를 수송하게 된다. 환자를 태운 한 대의 헬기는 예산을 가져가고 나머지 헬기는 그대로 허탕을 치는 셈이다. 너무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정책의 각 방향이 모두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닥터헬기 도입 기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절충안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대로 간다면 기관은 기관데로, 헬기 운영 업체는 업체데로, 정부는 정부데로 각자 원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의견의 골이 깊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예산의 일부를 닥터헬기 도입 기관에 배정해주는 방법이 있겠다. 또한 헬기 운영 업체 및 기관에 배정하는 예산을 기본금에 더해 수송 건수에 비례하게 하되, 한 환자에 몇 대의 헬기가 몰리는 현상이 없도록 중앙에서 해당 상황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는 담당자의 존재가 필수적으로 존재해야 할 것이다. 해당 담당자는 외상외과 분야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채용하고, 특정 병원에 쏠림이 없도록 잘 관리할 의무가 있어야 할 것이다. 닥터헬기는 외상외과의 발전에 필수적인 정책인 만큼 정부에서는 현장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주기를 바란다.    이 밖에도 외상외과 및 권역외상센터 관련 정책에는 수많은 허점이 존재하고 있다. 예산 운용의 방만함, 적자 누적으로 인한 병원의 피로감, 의료진들이 투입되는 시간 대비 적은 수당… 그럼에도 오늘도 전국 권역외상센터에서는 한 명의 환자를 더 살리기 위해 의료진은 열심히 뛰고 있다. 그들의 열정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한시빨리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다 나은 방향을 찾아 나아가야 할 것이다.
2022-04-04 09:10:00오피니언

제주에 닥터헬기 뜬다…제주한라병원에 전담 헬기 배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제주지역에도 닥터헬기가 뜬다.복지부는 국내 8번째 응급의료 전용헬기 배치 의료기관으로 제주 한라병원이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복지부는 29일 제주 한라병원을 닥터헬기 배치키로 했다. 닥터헬기는 소방청, 해양경찰청에서 운용 중인 환자 이송헬기와 달리 응급의료센터가 있는 의료기관에 배치한다. 특히 헬기 내 응급의학전문의 등 응급의료인력이 탑승해 현장 및 이송과정에서 직접 치료한다는 점에서 응급환자의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현재까지 닥터헬기가 배치된 지역은 강원·경북·충남·전북·경기 등으로 길병원, 목포한국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안동병원, 단국대천안병원, 원광대병원, 아주대병원 등 7곳이다. 제주한라병원까지 추가되면서 전국 8대를 운영하게 된 것.앞서 제주도는 꾸준히 닥터헬기 배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섬 지역 특성상 응급환자 발생 시 제주도의 중앙에 위치한 한라산으로 육상이송이 오래 걸리고, 어업 성수기에는 제주도를 비롯한 인근 경남, 전남지역 어선들이 모여 이에 따른 해난 사고 시 신속한 이송과 치료의 필요성도 거듭 제기됐다.이번에 닥터헬기 배치가 결정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해군·소방청·해양경찰청 등 도내 헬기 운용 기관과의 협의체를 강화하고, 도민의 안전과 의료복지 강화를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정성훈 응급의료과장은 "이번 공모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단독 신청했으며 항공의료, 항공운항, 기존 헬기 배치 의료기관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에서 3단계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닥터헬기 배치를 계기로 제주도민을 위한 응급의료서비스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기대한다. 제주 한라병원이 협력해 운항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덧붙였다.한편, 이번에 선정된 8번째 닥터헬기는 사업자 공모, 헬기 도입 및 관계기관 사용승인을 거친 후 올해 하반기부터 운항할 예정이다. 
2022-03-29 11:16:40정책

지역공공병원 20곳 등 공공의료에 5년간 4조7천억 투입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향후 5년내 지역 내 공공병원이 20개소 이상 늘어나고, 응급 및 심뇌혈관질환 등 필수의료 센터를 70개 지역에서 운영한다. 또한 공공병원 전 주기, 전문적 지원을 위해 (가칭)공공보건의료개발원을 설립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은 이전, 신축하면서 기능을 강화한다. 이는 2일 공개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1~25)에서 주요 과제로 꼽은 내용. 복지부는 이날 2021년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을 열고 이를 심의, 논의했다. 자료제공: 복지부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은 지역간 의료의 격차를 최소화하자는 핵심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한 것으로 정부는 5년간 총 4조7천억원(국비 기준)을 투입할 예정이다. 분야별로는 지역공공병원 신·증축과 응급·심뇌혈관질환 등 필수의료 제공 체계 확충에 2조 3191억원,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신축과 지역 공공병원 시설 및 장비 보강 등에 2조 1995억원, 책임의료기관 확대, 운영 등 공공보건의료 제도기반 강화에 1366억원을 투입한다. ■필수의료 어떻게 확충하나 현재 지역내 필수의료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은 수년째 제기되는 문제. 정부는 이를 보완하고자 권역(17개 시도) 및 지역(70개 진료권)별로 공공적 역할을 하는 책임의료기관을 확충한다. 만약 양질의 공공의료를 제공할 병원이 없는 경우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병원을 20개소 이상 신, 증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공공병원의 신속화 확충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지역 균형 및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 확충 기반을 강화한다. 자료제공: 복지부 이어 공공성과 진료역량을 갖춘 기존 병원도 필수의료 제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에 맞는 역할과 보상을 부여하는 시범사업도 추진(21년 하반기부터)한다. 중증응급의료센터와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70개 진료권에 지정, 운영해 접근성을 높이고 중증외상환자가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역외상센터를 현재 15개소에서 17개소로 늘린다. 또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도 현재 7대에서 9대로 추가 배치한다. 저출산 시대에 관심이 높아지는 모자의료센터도 권역 및 지역별로 확충하고, 어린이 중환자의 의료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공전문진료센터를 현재 10곳에서 13곳으로 늘린다.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신종 감염병에 대비해 중앙(국립중앙의료원) 및 권역(7개소) 감염병전문병원을 지정, 운영하고 국가 관리 음압병상도 확충해 국가 병상 동원 체계를 마련한다. ■공공보건의료 역량 어떻게 높이나 공공의료의 핵심은 의료인력. 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어떻게 양성하고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도 제시했다. 지역·분야별 우수 의료인력 확충 및 적정배치를 위해 공중보건장학생을 확대하고 공중보건의사 제도를 개편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의대정원(지역의사제) 및 국립의전원 설립은 지난해 9.4 의정합의 원칙에 따라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논의결과를 반영한다. 자료제공: 복지부 간호인력도 지역간호사제를 도입, 공중보건장학 간호대생을 현재 22명에서 150명 이상으로 늘리고, 간호학과도 증원한다. 의료인력 파견 및 교류를 통해 필요한 곳에 배치될 수 있도록 국립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간 파견근무도 현재 47명에서 80명으로 확대한다. 동시에 전공의 공동 수련을 확대함과 동시에 지방의료원 전공의 수련병원 지정을 형재 7개소에서 20개소로 늘린다. 기존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를 (가칭)공공보건의료개발원 형태로 개편, 지방의료원 인프라 확충 및 의료질 향상을 위해 시설과 장비를 교체한다. 또 불가피한 적자를 연구, 분석해 공공병원 재정 안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이 오는 26년 이전, 신축됨과 동시에 국가중앙병원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대폭 강화한다. 인프라는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높이고 감염, 응급, 외상, 심뇌, 모자, 치매 등 분야는 중앙센터 역할이 기대된다. 이와 함께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를 통해 정책지원을 하고, 연구·개발과 교육·훈련(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등을 확대하는 역할을 할 계획이다. ■공공보건의료 제도 어떻게 강화하나 또한 이처럼 방대한 분량의 정책적 논의를 이어가고자 올 하반기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해당 위원회를 통해서는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고 각 부처별 의료자원을 연계, 조정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지역 의료정책 및 사업의 원활한 협력, 조정을 위해 지역 공공병원 등이 참여하는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이를 지원하는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도 현재 13개소에서 17개소로 확대한다. 권역 및 지역 내 국립대학병원, 지방의료원은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해 필수의료를 제공하고 연계,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지역 내 의뢰, 진료정보교류, 야간 및 고위험 분만, 미숙아 수술, 급성기 지속 치료 등에 건강보험 수가를 개선하고 공공보건의료 평가체계를 정비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오늘 논의 결과와 각계 의견을 수렴해 보건의료발전계획을 마련, 보정심 심의를 거쳐 발표할 것"이라면서 "보건의료발전계획은 각 부처, 의료계 및 시민사회와 논의 중인 보건의료현안에 대한 비전과 정책방향을 종합적으로 담아 보건의료 발전상을 제시하겠다"고 전했다.
2021-06-02 17:30:51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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